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3년 5월 24일		제출연월일: 2023. 5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,

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(안 별표 2)

- 도통동 통ㆍ반의 변경

(삭제) 9통 4반ㆍ5반  → (신설) 49통 1반ㆍ2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3. 5 . 2. ～ 2023.  5. 22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
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
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남원시 동의 통․반장 정수 및 통․반의 관할구역

총       괄       표

행 정 동	법정동수	통 수	통장정수	반 수	반장정수	비 고
계	23	163	163	759	759
동 충 동	1	13	13	61	61
죽 항 동	3	13	13	69	69
노 암 동	3	20	20	87	87
금 동	3	23	23	114	114
왕 정 동	3	16	16	71	71
향 교 동	5	29	29	117	117
도 통 동	5	49	49	240	240

(중략)

동	통	통장 정수	반	관 할 구 역
도통동	1～8			(중략)
	9	1	1	고죽동 91, 93-3, 117, 117-4, 124-1, 126-1, 131, 136, 138-1, 138-3, 138-6, 144-4, 152, 180, 183, 186-1, 188-1∼188-3, 190-1, 210-1, 212, 218, 219-11, 220, 220-2, 220-6, 220-27, 222, 226∼228, 229-1, 623-30
			2	147-2, 185-1, 186, 188, 207, 208, 209-5, 209-6, 211, 215-1, 215-6, 216, 219, 219-1, 219-2, 219-7∼219-9, 219-16, 230, 232, 232-1, 233, 234-2, 242, 245-1, 246-1, 248-4, 249, 254-1, 254-5, 299, 323, 351-1, 374-2, 393
			3	산51-1, 114-1, 114-3, 115, 116, 120, 215-1, 231, 234-9, 234-10, 234-13, 240-5, 242-1, 243-1, 246, 250-2, 254-2, 276-4, 288
	10～48			(중략)
	49	1	1	고죽동 1, 6~7, 11~12, 284~289, 293~296, 300, 441, 623, 625, 630 산41~산42, 산44~산46, 산48~산49, 산93~산95, 산99
			2	167~168, 200, 299~300, 302~303, 305, 312~323, 325~326, 328~331, 333-390, 392-2, 396-1, 401~406, 408~409, 411-1, 421-1, 427~449, 452~453, 623, 626~629, 636~640, 650~653, 658, 산32~산34, 산37~산40, 산49, 산58~산60, 산63~산64, 산66~산89, 산93-3, 산93-5

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□ 비용추계 대상 여부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

미만으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

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

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

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

경우